정책보다 남은 장면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정책 검증보다 막말과 파행, 민원성 질의가 더 크게 부각됐는데요. 국감의 본래 기능보다 자극적인 장면이 오래 남은 셈입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고성은 이어졌고, 거친 표현이 SNS용 영상으로 확산되며 '도파민 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회의 중단과 집단 퇴장은 14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손팻말을 둘러싼 충돌이 반복됐고, 지역 사업을 챙기는 민원성 질의도 섞였습니다. 정책을 따져 묻는 시간보다 정쟁이 화면을 채운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여야가 각각 남긴 것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감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까지 더하며 탄핵 명분을 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상대 진영을 압박할 재료를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민간의 적극적 도입 건의가 없었는데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검토를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맹탕 국감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 정국
국감장에서는 과거와 반대되는 태세도 반복됐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2년 전과 다른 입장을 보인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에서도 양당 주장이 맞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4주 내내 이어진 고성과 쇼츠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렇다고 여야의 대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감 직후 예산 정국이 열리면서 양보 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국감의 성적표는 결국 예산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다시 매겨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