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 평가 받은 정책 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통화·재정 정책 조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완만한 통화 긴축과 중립적 재정 운용이 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 변동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재원을 적립해 향후 경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장률 전망 상향이 모든 위험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과 재정 여력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과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가 세수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1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투입됩니다. 최지영 IMF 이사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재정 여력이 늘어난 예외적인 국가라며 AI와 반도체 호황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IMF는 기금의 적립 구조와 실제 지출 사업의 적절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 증가율을 12.8%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 운용이 물가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AI 호황의 양면
IMF는 AI·반도체 투자 붐이 단기간에 꺾이기보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10년 안팎이 걸리는 만큼 투자 사이클이 길다는 겁니다. 반대로 AI 관련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면 수출과 세수, 금융시장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하방 위험이 동시에 커진 셈입니다.
이 부총리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메가·SEED 프로젝트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AI 허브 참여와 역량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11월 연례 협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AI 전환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