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속도 붙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1대지 1허가' 원칙을 완화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통해 총 4조 2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행정적 장벽을 직접 허무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통합 변경해야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의 규제 장벽 하나씩 허물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증설할 때마다 기존 공사까지 재검토해야 해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별도 허가만으로 증설이 가능해져 준공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양산 전 제품을 실증하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출연하는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2031년까지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약 8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여 설비 가동 지연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차전지 공급망 측면에서는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들의 국가산단 입주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폐기물 처리 업종으로 분류돼 구미나 포항 국가산단 입주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업종이 정식으로 입주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천억 원의 신규 투자와 13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산업 융합과 공급망 안정성 모두 잡기
이번 규제 개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산단 입주는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급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광물의 자체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산업단지 내에서는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지정 범위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RE100 달성 기업이나 신산업 진출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입니다. 오창과학산단의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거나, 익산 식품클러스터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바이오와 식품 분야에서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물론 규제 완화 이후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1차 방안에 이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중심의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된 만큼, 향후 실제 투자 집행 상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