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달러 배당금, 선거판 뒤흔든 파격 공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던졌습니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지켜낼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이를 기업의 주주 배당에 비유해 '트럼프 배당금'이라 이름 붙였고,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공약은 지지율 하락과 생활비 상승이 겹친 민감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죠. 같은 날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보험료 과다 청구분을 환급하겠다는 발표도 이어졌는데, 이 역시 선거를 앞둔 현금성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국가부채 40조 달러 넘은 상황
문제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성인 약 2억 7,000만 명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1조 3,5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 재정 부담이 엄청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JD 밴스 부통령은 부유층 제외 등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재정적자가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마당에 천문학적인 현금 살포가 현실화되면 물가 상승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일부 언론은 전례 없는 분배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다른 외신들은 재정 적자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매표" vs 공화당 내 "거리두기"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전형적인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속에서, 특정 후보 유도를 위해 금전을 약속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적 논란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캐나다와 교역량이 많은 일부 경합주 후보들은 전당대회에 불참하며 거리를 두었고, 일부 인사들은 관세나 이란 전쟁 대신 물가 인하를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만 의존하는 선거 전략이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