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대통령이 던진 세금 폭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며 세제 혜택을 누린 직후, 국민에게는 증세 고지서를 내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금만으로는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공급 중심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정책 뒤집기가 아니라며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이번 개편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 실험을 이름만 바꿔 되살린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세금이냐 공급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실거주 기준이 바꾼 보유세 지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화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고덕래미안의 경우 비거주 시 1주택 보유세가 연 257만 원에서 452만 원으로 크게 오르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벌적 증세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집주인이 세를 줄이려 세입자를 내보내 전월세 물량이 줄어 서민과 청년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실 직장이나 생계 문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예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게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수도권 민주당도 움직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총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여당 내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시장은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중심 대책이냐 공급 중심 정책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