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의 핵심,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중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지만,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타진하는 수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우리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이해관계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 아래 내부적으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이 해협을 통해 의존하고 있어, 해상 물류망의 안정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실질적 기여 방안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군 자산 파견과 법적·외교적 과제
최근에는 해상초계기와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 전달한 '4단계 기여안'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인데요. 다만 정부는 이 지역이 전투 지역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자산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정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위 실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 오만의 항로 관리 협상 결과와 기뢰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미 공조와 복잡한 외교 셈법
한편, 최근 파주 전방에서 발생한 미군 정찰 무인기 오인 격추 시도 사건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 양측이 이미 해당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조에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선 보고 체계의 적절성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양측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소통 과정을 다듬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루비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해군 자산 지원이 중동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어, 한미 간 복잡한 현안들 속에서 이번 기여가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나 안전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무리한 군사적 개입보다는 국제적 연대 속에서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