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임박한 공천헌금 사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9월 2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는데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두 차례 연장을 모두 쓴 상태여서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는 겁니다.
석방 시점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면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줄 방침을 밝혔는데,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이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속 만료 시점이 먼저 다가온 셈입니다.
혐의와 공방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입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 전 시의원은 금전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별도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선고가 남긴 변수
1심 선고는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잡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석방된 뒤 법정에 나오는 셈인데,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구속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강 의원은 석방되더라도 선고일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쪼개기 후원' 사건의 첫 공판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두 사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