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트럼프, 느긋한 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2026년 말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도 6개월 넘게 지속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시적인 외교 성과는 절실한 때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 훈련 축소를 선의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고, 북한은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사에 다급해 보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거센 비판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행보는 미국 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자랑하지만, 정작 북한은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이를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역시 북한 독재자에게 아첨하며 굴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가는 없다고 지적했고,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을 소외시키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김정은에게 굴복하고 동맹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트럼프의 전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보수 성향 관계자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전제조건과 미래
북한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 핵보유국 지위 인정,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 자산 전개 취소라는 세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는 별개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착으로 제재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핵 문제를 쉽게 양보할 동기는 적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 라인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행보와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북미 회담의 물꼬를 터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북미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고 대화가 성사되려면 상당한 양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 역시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