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제2막, '제7공화국' 향한 정치개혁 도전과 민주당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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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5일 오후 3:49

발행: 2025년 11월 24일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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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복귀하며 '제7공화국' 개막과 정치개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보이며 독자적 노선을 걸으려는 모습입니다. 결선투표제와 교섭단체 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원포인트 공동 교섭단체' 구성까지 언급하며 범여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압도적 복귀와 새로운 출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8.6%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복귀하며 '조국혁신당의 제2막'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내란 완전 종식과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복귀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10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취임 직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토지공개념 입법과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등 주거권 공약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는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정치개혁 요구와 민주당과의 긴장

조국 대표는 복귀 직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과거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 과제들의 이행을 대통령실에 촉구했는데요, 우 수석은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를 밝히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조국 대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회피할 경우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범여권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제7공화국 비전과 정책 구상

조국혁신당의 제2막은 단순한 당권 재장악을 넘어 포괄적인 체제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주거권 공약을 시작으로 돌봄권, 건강권 등 사회권 확대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하며 개헌 논의의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민주당과의 명확한 차별점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의석수 증가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며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어 개헌 의제에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치 개혁을 통한 민주당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파장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행보는 한국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의 이중전선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을 제안하는 등 교차진영 논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제3당으로서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빠른 시일 내 지선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 의제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는 한편, 차별화된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논의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범여권 내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진보당 등 다른 범여권 정당들도 혁신당의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이 조국혁신당의 향후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