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추진잠수함 검토
일본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면서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4일 자위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로 심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앞서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잠수함 보유와 안전보장 관련 문서 개정 논의 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총리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동력 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주원 국제안보문제평론가의 글을 게재하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일본 지배층이 '다음세대 동력'이라는 표현으로 핵동력잠수함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핵동력잠수함 보유가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위한 포석이라며,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이 핵선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일본이 침략 무력 증강을 위한 법적 장벽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핵무장화 문턱을 넘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쟁점
북한은 이 같은 논리를 자체 핵무력 강화의 근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권 수호와 지역 안전보장을 위해 걸어온 국력 강화의 길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직 구체적 결정이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통상 잠수함보다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뛰어나지만,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