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제초제’ 비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주택공급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씨앗을 뿌린 뒤 제초제까지 뿌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제 지역이 주로 강북에 몰려 비강남권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29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집값 불안 신호를 외면한 주먹구구식 행정이었고, 이를 해프닝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신승리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당시 시장 침체가 심각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온도차
장 의원은 해제 전후 지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에서 0.2%로 반등한 시점이었고, 해제 후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의 거래금액이 2조6000억 원에서 7조8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 늘었다는 것입니다. 삼성동 203%, 대치동 100%, 청담동 439.7% 등 거래량 변동률이 평균의 19배를 웃돌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국은행과 KB·하나은행 등이 시장 침체를 우려한 보고서를 냈다며 조치의 필요성을 반박했습니다. 강남 3구 준공은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는 점을 들어 공급 불균형의 뿌리가 전임 시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대비 2025년 인허가가 48.6%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긴 시간이 걸려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14곳 지정 이후 인허가·착공이 40% 이상 늘었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남은 쟁점
공방은 공급 통계 해석과 공공임대 축소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장 의원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공임대 의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계속되려면 정부가 “비료와 잡초 제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말까지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 전망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사이의 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책임 공방이 당분간 서울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