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장 18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생존 과제로 꼽았는데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국가적 생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쳐지면서 수도권은 폭발적 과부하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 소멸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체제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체제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 지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을 연계한 집중 투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원팀' 협력
이번 간담회와 별도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초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역 성장 사례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보성군의 건전재정 운영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안 광역 교통망 확충 등 현장의 실제 성과가 공유되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보폭을 맞추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며,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는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조기 생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성원을 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