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정책, 여야 공방의 도화선
최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선동'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치 선동"이라는 단어가 오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책 경과와 통계, 엇갈리는 진실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온 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무비자 환승 입국 허용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대행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도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과거 중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추진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과는 별개로,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율이 7년째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2만 2,875명 중 중국 국적자가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베트남, 태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현황에서도 중국 국적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입국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vs '허위 주장', 진실 공방 가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에 찬성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정치 선동을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은 '전면' 무비자 입국이 아닌, 입국 관리가 철저한 상황에서의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 주장"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과거 유사 정책을 건의하고 그 성과를 자찬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을 바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흐리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과 '경제', 균형 잡힌 해법 모색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치권의 진실 공방과 상호 비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치안 및 입국 관리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정치적 공세가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국민 보호와 개방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