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원받은 가족 조합, 순익 줄고 가족 급여는 급등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지명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몇 년간 세금 8억 8천만 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순이익은 급감한 반면, 가족들의 급여는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합의 순이익은 2024년 1억 332만 원에서 2025년 4,720만 원으로 54.3%나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는 2024년 6,840만 원에서 2025년 8,930만 원, 2026년에는 1억 1,382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은 줄고 가족들만 월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지명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이러한 세금 지원이 집중됐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합은 법정적립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혐의까지 받고 있어 법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와 지역구 기부, 논란의 불씨 커지다
가족 급여 인상 논란 외에도 김 지명자의 과거 입법 활동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김 지명자는 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에 당시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해당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가족 관련 단체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해당 협동조합이 김 지명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정자동 새마을부녀회에 200만 원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과거 용인에 있을 때는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을 하지 않다가 지역구를 옮긴 뒤에야 신청한 점도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 vs "가족 특혜", 첨예한 공방
논란이 커지자 김 지명자 측은 신속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법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구조적 개선 입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하며 겪은 절박한 현실이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이런 식의 급여 인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지위가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자격을 뛰어넘어 가족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명 철회 요구까지 거센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