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과 진주의 선택
진주시의회가 5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미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는데요. 이들은 진주혁신도시가 통합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LH 조직 개편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전공기업 통합과 맞물려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을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각 공기업은 해상풍력 사업권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LH 분리와 혁신도시의 위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가 더욱 시급해진 데에는 LH 분리 논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택지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진주지역 경남도의원들은 이 결정이 혁신도시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본사 기능과 핵심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경우 진주혁신도시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가 김천으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LH마저 분리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분리가 불가피하더라도 본사와 핵심 기능은 반드시 진주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경쟁과 통합 법인의 과제
발전공기업 통합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경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추진 중인 전국 해상풍력 사업비는 59조 원에 육박하며, 인천 지역에만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발전의 예상 연매출은 30조 원, 총자산은 73조 원 수준으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각 발전사가 통합 법인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업권 확보에 몰두하면서, 어민 반발과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통합을 계기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만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LH 분리가 강행될 경우 진주혁신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10월 범도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