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와 비상사태 카드
프랑스 정부가 시위 폭력이 확산하자 지역 통행금지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10월 19일 일부 도시에 국지적 통행금지를 시행하도록 당국에 요청했고, 필요하면 비상사태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잇따랐습니다. 약 2,400명이 체포되고 경찰과 소방관 1,000여 명이 다쳤으며, 피해 상점은 1,500곳을 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을 비판했지만 생활고 대책이 없어 좌우 진영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란 조끼와 노동조합은 추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교육에서 생활비로 번진 분노
시위는 파리 외곽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열악한 교실과 교사 부족에 학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경유 가격이 리터당 3유로를 넘으면서 시민과 노동조합까지 가세했습니다. 교육 문제가 고물가와 연금 불신으로 확대된 겁니다.
프랑스는 GDP의 30% 이상을 복지에 쓰지만, 사회보호 급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25~34세 응답자의 83%는 현행 연금이 충분한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GDP의 115.6%에 이릅니다. 복지 확대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의 미래 불안이 커진 구조입니다.
유럽으로 번지는 불만과 이민 논쟁
불만은 프랑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물가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가전으로 번져 271명이 연행됐습니다. 불만은 다른 도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폭력 사태를 두고 이민 논쟁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마린 르펜 등 극우 정치인은 시위를 통제되지 않은 이민의 결과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프랑스 경찰은 이민 배경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좌익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생활고 시위가 유럽의 이민 갈등과 재정 논의까지 건드리면서, 프랑스발 불만은 유럽 정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