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화 테이블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논의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규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한자리에 모이는 별도 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핵심 의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고용 관련 2+2 문제입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곧 정책의 완성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반복된 갈등의 역사
사실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순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2·6 사회협약으로 첫 대타협을 이뤘지만, 이듬해 정리해고가 본격화되자 민주노총이 위원회를 떠나며 균열이 시작됐죠. 2015년 9·15 대타협도 정부의 2대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이 참여를 중단하면서 파기됐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논의는 민주노총이 21년 만에 복귀했음에도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며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 이후 지금까지 법정 기구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표결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지향하고 산별 노조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평행선 위의 협상
현재 노사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경영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주 4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강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었고 산업부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김 장관은 두 입장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친노동이 곧 친산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업은 인센티브를 두고 협상하지만 노동계는 권익 후퇴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년 만에 마련된 대화의 장이 이번에도 거수기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