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의 대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24세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강원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신호 위반과 대폭적인 속도 초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
2025년 10월 27일 새벽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사고는 벌어졌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수준인데, A씨는 그마저도 넘긴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을 시속 104km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했고, 31세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결국 숨졌고,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반복된 범법, 무겁게 친 법정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판결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인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겁니다. 1심 재판부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린다며 징역 4년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과실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만취 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결과를 엄히 보아 형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