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시계를 가로막는 부동산 공방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개최 시점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모든 것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 10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협의가 우선이라며 20일 개최를 역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을 내세운 법안 처리와 정치적 쟁점 법안 사이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립의 핵심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운영위를 통과하고 필리버스터까지 종료된 상태라 본회의만 열리면 즉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특정 법안에 반대한다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라며 13일 개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벌어진 책임 떠넘기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 부족의 원인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고, 비아파트 공급은 3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축 매입 임대 사업 물량이 급감하며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임기 1년 만에 이를 뒤집어 정책 신뢰도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에 반영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세입자와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시간만 흐르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간극을 메우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는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정책적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실제 공급보다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호가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하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시선은 책임 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착공 물량과 입주 성과에 향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여야 간의 협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