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거래 잇단 적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모펀드와 상장사 관계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핵심 혐의자는 인수합병 업무 중 알게 된 호재성 정보를 반복 공유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공개매수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둔 뒤 정보가 공개되면 고가에 파는 방식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유사 범행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30)와 B(44)는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9천970만 원과 2억8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가 흘린 정보로 대학 동문 3명은 23억 원을 벌었지만 과징금만 부과됐습니다.
내부통제 부실이 부른 규제 압박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보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운용사는 내부통제가 있지만 모든 운용사가 같은 기준은 아니라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잠잠했던 사모펀드 규제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에는 사모펀드 관련 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임원 보수 공개, 노조 통보,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차입 규제, GP 등록 취소 조항이 담겼습니다. 업계는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모펀드협회 출범을 앞두고 규제 수위를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 감시 강화와 남은 쟁점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30일 비공개 중요정보 이용, 대체거래소 NXT의 얇은 호가를 악용한 시세조종, 부동산 개발사 대표의 시세조종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증거인멸 시도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바꿨고, 검찰은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관건은 규제 강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접점을 찾는 일입니다. 업계와 당국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