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터진 호칭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 호칭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라고만 호칭하자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증인신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관저 압수수색은 당장 안 되는 거냐", "막을 수 있는 거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미 기각된 주장의 반복
내란 재판에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이미 배척한 내용이었습니다. 헌재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특수부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는 상황은 독재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유지' 주장에 대해 "도저히 수긍 못 한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되묻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에서 드러난 입장 차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도 주목받았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증인들은 통화 기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해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 "잘 생각해 보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다가 "말씀하시니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웃거나 변호인의 신문에 끼어드는 등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이미 인정한 사실들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논쟁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재판 출석과 적극적인 방어 태도가 향후 재판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