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닷새, 흔들리는 출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연이은 비판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모두 찍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울러 "가족까지 파는 수사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전북에 없는 중수청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 공백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중수청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수사 접근성과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 청장은 지청을 설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정책적 제약을 이유로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출장 조사를 확대해 공무원과 주민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전북 피해자가 전남광주까지 가야 하는 만큼 지역 밀착형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온도차
국정감사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중수청 준비가 부족하다는 임 청장의 지적에 대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모른다"고 반응했습니다.
사실 중수청은 출범 초기부터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와 정치권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온 조직입니다. 임 청장의 비판이 후보자 검증의 실질적인 쟁점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사전 논쟁으로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인사청문회입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조직 운영 방향이 함께 검증되는 자리인 만큼, 중수청이 안착할 수 있을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