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나온 대북 제재 완화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핵동결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논의하자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이 제안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은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지만, 2002년 고농축우라늄 의혹 이후 합의는 흔들렸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합의, 2018년 싱가포르 및 2019년 하노이 회담도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완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행을 강조합니다. 다만 동결 대상과 검증 방식, 완화할 제재 항목은 구체화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멕시코에서 강조한 무역협정 재개
이 대통령은 9월 25일 멕시코시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무역협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멕시코를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06억 달러입니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06년 중단됐다가 2022년 재개됐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재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투자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문화 창조 산업을 3대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7년 만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17건의 협력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책금융기관은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성과와 남은 과제
멕시코 K박람회에는 한국 기업과 기관 120곳이 참가해 하루 동안 34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에 깜짝 방문해 케이팝 팬들을 격려했고, 한인 상점가에서 교민들과 만나 타코로 오찬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이 타결될지는 앞으로의 외교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