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유딜'에 흔들리는 제재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가 경유 30만 톤을 즉시, 11월에 50만 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러시아산 경유 제재를 내년 4월까지 완화했습니다.
배경에는 다음 달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연료 가격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러 제재
같은 시기 EU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2일 룩셈부르크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군수산업 관련 개인과 단체 1,56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개전 이후 최대 규모로, EU의 대러 제재 대상은 4,6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기업 826곳과 최고경영자 743명,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가짜 선거에 관여한 77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위성 부품을 공급해 온 중견 업체들이 표적입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신규 대상의 절반 이상이 탄도미사일 생산망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 겨냥한 별도 제재
EU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 협력에도 칼을 댔습니다.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리성진은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산 미사일 운용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러시아 부동산 업체 사몰레트 그룹과 CEO 안나 아킨시나는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블랙호스와 창립자 소콜로프도 산업 협력 확대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백양산해운과 골든 어텀 아그로홀딩은 정제유 운송 혐의를 받습니다.
EU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석유 맞교환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했지만, EU는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