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 취약 지역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오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대비 37%가 급감한 593명으로 줄었고, 올해 신규 편입은 100명 내외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최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보의 신규 인력 유입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의원과 약국조차 없는 지역에서 일차 진료를 담당해오던 인력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지역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현행 36개월에 이르는 공보의의 복무 기간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의대생 1,5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9%가 공보의 및 군의관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습니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상황에서, 그 두 배에 달하는 기간은 젊은 의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년만 된다면 95%가 지원한다”
복무 기간이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복무 기간이 현재와 같은 36개월일 때 공보의 지원 희망률은 8.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30개월로 단축될 경우 19.4%, 26개월이면 62.9%로 올랐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24개월, 즉 2년으로 단축될 경우 그 지표가 94.7%로 수직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의관의 경우에도 24개월 단축 시 지원률이 92.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복무 기간의 현실화가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공보의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정기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수사관후보생 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는 의사로서의 수련을 중단시키고 향후 전문성 발전이나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차별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남은 과제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의료취약지 공백을 막기 위해, 공보의를 의원과 약국이 없고 인접 의료기관과 4km 이상 떨어진 547개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거나, 순회진료 및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을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을 늘리는 등 인력 확보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인력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복무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보의협의회는 지역의사제도와는 달리 공보의 제도가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를 다수 양성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업무 재편 및 처우 정상화를 통해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의료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