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계 5km, 7만6천700가구
정부가 서울 경계 5km 이내 6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7만6천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김포아라 3만7천 가구, 구리건원 1만4천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천 가구, 하남감일2 6천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4천 가구, 의정부다락원 2천600가구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남양주 도심지구와 광주 역세권2지구를 합쳐 10만 호 규모의 착공 계획을 완성한 겁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2030년 착공, 2033년 입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만 전체 면적의 87.7%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되는 만큼 보전가치 논란과 보상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서울 물량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대목입니다. 8·13 대책에서 서울은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호에 그쳤고, 용산공원과 태릉골프장 계획은 서울시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린 표정, 김포 반대 vs 구리 환영
지자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구리시는 사노동 일대 개발을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지연됐던 E-커머스 물류단지 대신 국가 주도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수변 생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하남시도 미사섬 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연계한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반대로 김포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공급은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공임대 비율 확대로 인한 지방세 약 1천115억 원 손실과 매년 181억 원의 재산세 감소에 대한 보전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양시 역시 대곡지구가 자족형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산업용지 우선 확정과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통과 자족, 남은 숙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교통입니다. 김포아라는 김포골드라인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 180%를 웃도는 데다, 서울 5호선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을 뿐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 사업 중 13.5%만 공사 중이라는 점도 속도에 대한 의문을 키웁니다.
시장 흐름도 복잡합니다. 경기 아파트값은 최근 서울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남부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면, 강남권은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인 김포·고양·의정부의 상승률은 오히려 경기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공급 속도와 교통망 확충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대책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