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제로 시작된 정책 청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부처들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내려진 이 지시는 정책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는 과거 정책이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좌초되거나 신뢰를 잃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장 국토부, 재경부, 청와대 참모진에 속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주목받으며, ‘고가’와 ‘과다’의 모호한 기준을 두고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 내 2급 국장부터 4급 서기관까지 다주택 보유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사 범위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다가오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발표를 앞두고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금융당국 고위직들은 대부분 1주택자거나 전세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점검은 철저한 원칙 적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집은 거주지, 투자가 아니다
이런 강력한 행보는 이 대통령이 최근 9개월간 꾸준히 강조해온 기조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 45건을 분석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그 메시지가 집중됐는데요, 1월과 2월 두 달 동안만 전체 발언의 80%에 달하는 36건의 메시지를 SNS와 공식 석상 등을 통해 전파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여기에 더해 부동산에 갇힌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경제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민 부담과 기업 생산비를 올려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의 장기 침체로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하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을 때 현지의 공공주택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거 안정을 공공의 과제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엄정 단속과 제도 보완의 이중전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악질 부동산 범죄를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근절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부는 지난 5개월간 집값 띄우기, 공급 질서 교란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1,490여 명을 적발하고 그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 정유사 담합 수사를 신속히 처리한 검찰을 칭찬하며 포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 보완입니다. 대통령은 “세제든 금융이든 물샐 틈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의 금융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고가 주택 보유세 비교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세제 조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임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매물이 시장에서 잠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양한 매도 유인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최전선에 선 공직자부터 걸러내는 이번 작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