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용산공원이 최근 주택 공급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인데요.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유로 듭니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활용하면 대규모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파장을 낳았습니다. 용산공원이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12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공원 전체를 주택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합 부지를 찾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보전과 주택 공급의 대립
서울시와 용산구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며,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켜줄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주택 공급 부지로 바라보는 관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이 1,500여 호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법적·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공급 책임자로서 용산공원 활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행법상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규정돼 있어 주거 시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미반환 용지에 대한 미군 협의와 토양 오염 정화 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단기 대책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구는 대안으로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공공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회동과 남은 숙제
이처럼 팽팽히 맞선 양측은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에 만납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비롯해 10월 발표 예정인 73,000호 추가 택지, 강남권 그린벨트 문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국토부는 1만 호 확대를, 서울시는 최대 8천 호가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공원의 용처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심 녹지 보전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 요구 10건 중 8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은 기존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20일 회동에서 구체적인 타결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