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SCM 연기
올 연말 예정이던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SCM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해를 넘긴 데다, 정부가 연내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하려던 계획도 순연됐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미국이 전환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내년 초 SCM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일정 조정일 뿐 전환 지연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연기 배경을 두고 한미 간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가짜뉴스’와 톱다운 방식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미국이 자국 방위에 진지하게 임하는 동맹국과 함께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었고, 헤그세스 장관이 이상설을 ‘가짜뉴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협의에서 처음으로 톱다운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실무 검증을 넘어 12월 한미 국방 수장 회담에서 정책적 의지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사실 전작권 논의는 2000년대 초 시점 중심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건부 전환, 문재인 정부의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는 원칙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과 조건을 둘러싼 간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2월과 내년 초가 분수령
한미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마쳤습니다. 전작권 전환까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SCM, 다음 달 APEC과 12월 G20 정상회담이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야권은 SCM 연기와 미국 비자 발급 거절률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비판합니다. 청와대는 국내 정치 요인 때문에 논쟁이 첨예해졌을 뿐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은 12월 이후 한미 정상과 국방 수장 간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