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사면 손해"…발언 하나로 번진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성훈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금리 상승과 공급 확대를 근거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되면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시장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전셋값도 9.96% 올랐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장의 단정적 전망을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반발했는데, 야당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라는 말이냐고 지적했고 여당은 수요 억제는 금융당국이 할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력도 돈도 없는 공급 주체
논란의 배경에는 LH가 처한 구조적 한계가 자리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실행기관인 LH는 사람과 자금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원은 정원 8,939명 대비 604명 부족한 8,335명입니다. 2021년 9,284명에서 5년 새 약 1,000명이 줄었는데,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두 배 늘었습니다. 노조는 직원 1인당 사업량이 2~4배 증가해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재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채는 2025년 말 173조6,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 손실은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속도전과 총파업 사이
이런 가운데 노사 갈등은 파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차 교섭이 1시간 20분 만에 결렬된 데 이어 2차 교섭도 약 100분간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발표한 LH 기능개편안과 현장 인력 회복입니다.
문제는 정원 확대나 조직 분리 모두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 LH가 자체 타협안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노조는 이달 말 3차 교섭에 나서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파업권 확보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8,000여 조합원 규모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공공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성훈 사장이 국정감사 직후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찾아 내년 말 첫 입주 준비와 보편형 공공임대 시범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25.7%에 그친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논쟁과 인력·재무의 이중 압박, 총파업 위기가 겹치면서 LH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