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한미, 핵심 현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등 복잡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쟁점은 리스크 분담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부로부터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알래스카 LNG 등 3대 에너지 사업의 투자 배분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알래스카 LNG 등 고위험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선집행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국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했지만, 미국이 프로젝트별 개별 손익 분배를 요구하면서 부실 리스크가 한국에 전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보 과제와 연계된 투자, 진통 길어지나
미국은 반도체 협력과 쿠팡 조사 등 통상 압박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며 중동 전쟁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핵심 안보 과제가 대미 투자 선결과 연계돼 있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합의가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결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은 '신속한 이행'을 얼마나 양보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