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기업이 떠안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비용을 두고 부담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에서 한전 부담분이 1조4000억원, 전체의 20% 이하라고 밝혔는데요. 나머지는 수요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눠 냅니다.
배경에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210조원에 달하는데, 전력 도매가격은 오르는 반면 전기요금은 묶여 있었던 탓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한전이 만성 적자 탓에 국가사업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전은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료 선납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무엇을 노리나
SK그룹이 검토 중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미 양국이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원전 8기를 짓기로 하면서, 한국 컨소시엄의 지분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컨소시엄에는 SK그룹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4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출자금이 곧바로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수조원대 손실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력 수요 20GW, 남은 숙제
출발점은 전력 수요입니다. 용인 국가산단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2041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합쳐서 20GW가 넘습니다. 정부와 한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그룹은 AWS와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삼성 계열사들은 미국 AI 인프라 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관건은 조건입니다. 정부가 참여 조건과 수익 배분, 손실 부담, 투자 회수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판단이 갈릴 전망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덜어내려는 정책 목표와 기업의 투자 위험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