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대통령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6일 SNS를 통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정과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일부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고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공개 회의가 장관들의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라며, 비공개 회의와 개별 소통 창구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찬 보도와 엇갈린 진술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공식 만찬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자리에서 장관 10여 명이 생중계 부작용을 우려하며 축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한 총리는 "신임 장관 환영 자리였을 뿐, 정책 비판은 없었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은 국무회의가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돼 운영되며, 생중계가 오히려 책임감과 몰입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SBS 패널로 나온 장윤미 전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김근식 전 실장은 민심 둔감을 지적하는 등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도 겹쳤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국무위원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공직자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생중계가 정책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전면 공개할지, 비공개 전환을 확대할지, 수사기관장 참석을 제한할지가 정치적 안정성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