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터진 '검찰 문건 유출'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과거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과 검찰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라며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의 기소 계획 보고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보고라인을 특정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검찰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국민적 비판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익제보 경로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료가 검찰 밖으로 나온 경위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빠'라는 호칭 너머의 진실 공방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21년 10월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김승원 의원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4년 12월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를 기소했지만, 김 의원은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고 법원이 청탁의 성질을 무죄로 봤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 브로커와 통화하며 청탁을 약속하고 식약처장과 연락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를 '비루한 청탁 현행범'이라 규정하며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편집 논란도 일고 있는데, JTBC 대조 결과 일부 발언이 삭제되거나 순서가 바뀐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여권 인사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 의원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야, 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격돌'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로비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등 44명에 달하는 대규모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민의 의혹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은 여론 선동을 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협의가 무산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개인의 정치 공작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파문이 개각 이후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