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만든 역대 최대 세수
정부가 2026년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습니다. 3월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본예산보다 88조4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에서 나왔습니다. 법인세는 101조3000억원에서 136조4000억원으로 35조원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244조8000억원을 넘어서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영향입니다. 소득세는 15조6000억원 늘어 152조4000억원으로 추정됐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많았습니다.
기금으로 갈까, 국채를 줄일까
남는 세금의 활용처가 뜨거운 논쟁입니다. 초과세수 56조2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으면 기존 162조3000억원과 합쳐 218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핵심 사회정책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국고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발행 축소와 긴급 바이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지방정부와의 몫입니다. 법에 따라 초과세수 일부가 지방 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어 지자체는 교부세 감소를 우려합니다. 강병구 교수는 청년 고용불안과 양극화, 주택 공급에 먼저 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추계 신뢰성 도마 위
세수 전망이 또 크게 빗나가면서 추계 신뢰성 논란도 커졌습니다. 오차율은 15.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88조원이 어긋났다며 정부의 세수추계를 비판하고, 법인세 35조원 차이의 근거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재추계 정례화와 AI 예측모형 도입으로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반도체 영업이익 변동 폭이 워낙 커 예측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우석진 교수는 11월 재추계 제도화와 가정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연말 국회 논의에서 기금 적립과 배분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