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훈련과 외교적 반발의 충돌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가 8월 1일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찰과 조기경보, 합동 타격 등 실전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중국 해경 역시 선박 임검과 나포 등 법 집행 훈련을 동시에 펼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최근 유엔에 스카버러 암초의 영해기선 해도를 제출한 필리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무효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 관리까지 나선 실질 통제
물론 중국의 움직임이 군사적 압박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자연자원부와 해경국 등이 공동으로 스카버러 암초의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방법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 순찰 체계를 구축해 보호구역 내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에 행정적 관리 체계까지 더해 실질적인 통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연구원 역시 이미 해당 암초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훈련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인식 차이
사실 양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자국의 해양 권익 범위를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필리핀의 도발로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해경선 충돌과 물대포 사용 등 물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중국의 다각적 통제 강화는 필리핀과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남중국해 전체의 안정성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