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국민의힘을 둘러싼 갈등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개헌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내 처음으로 개헌 논의 참여를 공개 제안한 데 이어, 조경태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내 목소리와 지도부의 고민
김용태 의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의 핵심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는 것이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이 국민의힘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독재 방지 약속을 이끌어낼 기회"라고 반박하며, 당 지도부의 반대를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시도 전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 부담, '내란 심판' 프레임에 갇힐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의 행보와 정치적 전망
여야 6개 정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4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5월 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완전히 외면할 경우 당내 이탈표 증가와 중도층 표심 이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적극 참여할 경우 선거 전 정치적 혼란과 프레임 공세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토로할 만큼 난처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