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망을 뚫린 관계성 범죄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 가운데 17명이 살해됐고, 살인미수 10건을 포함해 27건의 중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 연인이나 배우자였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이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피해자는 8차례 신고했지만 주 1회 전화 확인만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전 연인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고, 스마트워치는 범행 당시 뜯겨 나갔습니다.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통계로 본 사각지대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 17건, 살인미수 10건이 확인됐습니다. 지급 사유는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등이었습니다. 전체 27건 가운데 63%는 법원의 접근금지나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같은 추가 조치도 있었지만 막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긴급 신고와 음성 녹음 기능을 갖췄지만 물리적 방어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확인됩니다.
제도 개선 논의와 남은 과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10년 만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의해 관련 법안을 모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관계성 범죄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제재와 보호 매뉴얼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체포를 원칙으로 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즉시 집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락이 끊겼을 때 현장 방문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워치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기기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가해자 격리와 신속한 사법 대응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