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재정 누수 막을까
2026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10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 신청 2,346건, 적발 454건, 환수 결정액 1조 3,0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에 1년 6개월이 걸려 재정 누수가 계속되고 재범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청희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 갑질과 감지시스템 한계
이수진 의원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환수액이 각각 1,00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평원 감지시스템 기준이 99.7%로 높아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며, 기준을 90~95%로 낮추고 특사경과 연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반면 현지조사 갑질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캐노그램 급여 청구 기준 혼란 속에 조사 직원의 고압적 태도와 소송 제안 발언이 비판받았고, 홍 원장은 사과하며 개선책을 약속했습니다.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
특사경 법안은 78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의료계는 권한 남용과 부담 증가를 우려합니다. 권칠승 의원은 환수 결정액 2조 9,000억원 중 통보액 2조 5,000억원과 법원 판결액 차이를 검증하고, 실무 규칙을 정비해 기관 이기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10년간 미지급 국고지원이 약 20조원이라며 법정 기준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를 넘기면 동력이 약해진다며 이사장의 직접 나서기를 요구했고, 강 이사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