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 사령탑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의 인사입니다. 정책 공백을 줄이면서 기존 경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캠프에서 공정성장 전략을 설계한 핵심 경제 참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에게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사회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당부했고, 하 실장은 사회·과학기술·경제 정책의 조화를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자리가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후속 절차와 첨단산업 육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어받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선의 배경과 특징
이번 인사의 특징은 외부 영입이 아닌 내부 승진이라는 점입니다. 김 전 실장이 부동산과 증시 정책 부담을 안고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조직 안정과 정책 연속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융·세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외교·안보 라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 자리가 신설됐고,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임명됐습니다. 평화·안보·지방분권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구상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엇갈리는 평가
야권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하 실장을 부동산·주식·물가 등 경제 실정의 주범이라며 파면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번 인사를 국민의 경고와 쇄신 요구를 무시한 국민 무시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불안은 외부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고령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는 등 구조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다뤄온 하 실장이 부동산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