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기반 이양, 원칙은 그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 시각 27일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해 진행되는 절차"라며 "양자 간 절차에 따른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는 논리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미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남은 건 '세 가지 조건'의 해석
한미는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세 가지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판단이 갈린다는 점인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FOC 검증을 마친 뒤 'X 연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도 2028년 11월 대선 이전에 전환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세미나에서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고, 미 당국은 이를 내부 문제로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건의 문언은 그대로인데, 조건을 읽는 시각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월 SCM, 연기 가능성
이런 이견은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합의가 늦어지면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도 변수입니다.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면담할 경우 전작권을 포함한 국방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양국 모두 "조건이 먼저"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회담이 곧바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결국 속도보다 조건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