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한 북한 IT 인력의 불법 고용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 11개국이 북한 IT 인력의 불법 원격 근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외교부와 경찰청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공동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이 숙련된 IT 인력을 동원해 전 세계에서 원격으로 수입을 올리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발표 직전인 7월 31일, 미국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였죠.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응이 법제화와 외교적 공조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I까지 동원된 정교한 위장 수법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방식은 상당히 치밀합니다. 이들은 허위 신분을 취득한 뒤 북한 안팎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급여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원을 은폐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나 계정 개설 때는 제3의 대리인을 세워 위장하고, 급여는 가상자산 등을 통해 직접 입금을 피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물론,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 거래 시스템으로 외환 거래 사기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내 소속 기관으로 송금되는 구조라 안보 위협과 직결됩니다. 당연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해당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공조와 남은 과제
미국에서는 초당적 협력으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페이커 법은 동맹국과의 제재 대상 조율과 정보 공유를 국무장관의 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법안은 사이버보안 기업과 금융기관, 가상자산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과 합성 신원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관련 조직을 지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촉구했고, FBI와 국무부도 10개국 당국과 공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북한의 위장 수법도 계속 진화할 텐데요. 국제사회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을 지속하며 사이버 안보 환경을 함께 가꿔나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