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낯 뜨거운 전단지'
강남 거리에 성매매, 불법 의약품, 채권 추심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338명을 적발하고 45만여 장의 불법 전단지를 압수했습니다. 과거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이른바 '낯 뜨거운 전단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5개월 간의 집중 단속, 세부 성과는
이번 단속은 불법 전단지 제작부터 배포, 광고 주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경찰은 강남 번화가에서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이들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에서 성 기능 개선 의약품 전단을 뿌린 배포자를 시작으로 총책과 판매책, 인쇄업자 2명을 연쇄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전단 제작을 알선한 브로커와 인쇄업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뿐만 아니라 인쇄협회와 협력해 불법 전단지 인쇄를 원천 차단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천여 건을 차단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불법 전단지의 제작 및 유통 경로를 다각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전단 배포자 7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을 합쳐 총 338명이 적발된 것입니다. 인쇄업자와 중개업자 등 배후 관계자들도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재범과 근절을 위한 과제
단속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과거 단속에 적발됐던 배포자들이 다시 범행에 가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낮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 전단지 유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인쇄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단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이 불법 전단지 근절의 시작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