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필두로, 노후 공공청사 활용 사업까지 다양한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죠. 핵심은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몰 조항 폐지로 사업 안정성 확보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웠는데요. 일몰 조항이 사라지면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 발굴이 활성화되고, 수도권에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죠.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은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청사 활용한 주택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우체국, 주민센터 등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직주근접이 필요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심 재생 효과도 기대됩니다.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면서 지역 경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국토부는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속도 경쟁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를 통합심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현재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절차 간소화로 20% 이상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자체 제안일이나 공모일로 조기화하고, 신탁계약 해지 시 현물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죠. 또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의 전자 연계를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로 7000호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장위12구역 등 기존 사업지역에도 용적률 상향 확대가 적용되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이해관계 조정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9·7대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