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채 발견된 두 사람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수색은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신고를 각각 교통사고 사망과 소재 발견으로 조작해 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각각 실종 104일 만과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초기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부 경장은 수사 과정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사건을 미종결로 남겨두면 인계할 일이 많아진다는 부담감에 허위 종결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감에 대한 피로감이 회피적 대처와 만나 무책임한 판단을 낳았다는 겁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민낯
문제는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로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총 27건에 달하는데, 그중 10건은 실종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안전 확인이 됐다고 거짓 보고한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고의로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례였는데, 이는 단순 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기록 조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부 경장이 실종자들과 실제로 통화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63건의 기록을 임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다른 담당 경찰관들이 조작된 기록을 믿고 가족들을 돌려보내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실종을 사망에 준하는 사건으로
이번 파문이 커지자 정부 수뇌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실종 사건을 사고사나 산업재해, 자살과 같은 사망 유형의 하나로 포함해 총괄 관리할 것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월평균 31만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 가운데 성인 실종자가 사망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매년 1,000명 안팎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경찰청 역시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장기 실종 사건 전수조사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서장과 팀장들은 대기발령 조치되었고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대다수 성실한 경찰관들의 노력이 일부 부적절한 처분으로 인해 실추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종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