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다 빠르게 달아나는 수요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접수를 조기 중단했습니다. 택시 지원분을 제외한 승용차 보조금이 하반기까지 한 달 반이 남은 시점에 모두 바닥났는데요, 지난해 보조금이 고갈된 시점보다 훨씬 앞당겨진 속도입니다. 더 극적인 건 전기화물차 보조금이었습니다. 상반기 모집 공고 후 영업일 기준 닷새 만에 약 82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었고, 하반기에 앞당겨 배정한 약 35억 원의 예산도 이튿날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조기 소진’ 현상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곳에서 이미 상반기 보조금이 동난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죠.
100만대 시대를 연 전기차 열풍의 배경
보조금이 순식간에 증발한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의 가파른 성장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만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10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역대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이렇게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어서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시장 성장을 견인한 건 중동 발 고유가 여파, 각종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가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 계산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가 맞물리며 전기차 구매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물량 부족에 맞선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
예상치 못한 수요 폭주에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조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미 추경을 통해 승용차 2만 대, 화물차 9000대 분량의 추가 보조금 예산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지자체에는 국비를 우선 지급하는 한편,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에는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요에 정책 지원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지만,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보조금 조기 소진이 반복된다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기차 보급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