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따라 달라진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3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인데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올해부터는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이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됩니다.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주민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를 보며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협력을 이끌어내는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누가 얼마나 받았나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강원도와 충남도가 각각 66억원을 받았습니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주민행복마을' 조성안을,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 지원체계를 내세워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우수 등급에는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가 34억원씩, 보통 등급에는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이 26억원씩, 양호 등급에는 인천·전남이 17억원씩 배분됐습니다. 최우수와 양호 지역 간 차이는 49억원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차등 배분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대구시는 확보한 재원을 폐교를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고 앞산 공원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군위군에서는 경로당을 스마트 생활복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4시간 영유아 돌봄과 청년 정착 지원, 노후 건축자산 활용, 장애인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주거·의료·돌봄·교통·일자리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대구시는 2027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지역 활력 회복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각 지역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 광역과 기초의 협력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