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숨에 사라진 17만 건의 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며 이민 정책의 칼날을 예전보다 훨씬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범죄 연루와 각종 규정 위반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미국 내 체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취소된 비자는 폭행, 음주 및 약물 운전, 절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범죄부터 시작해 상당히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중범죄자만 겨냥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나 정책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로도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이런 기조는 미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 상당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과 정치적 발언까지 비자 취소 대상
이번 비자 취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통적인 범죄를 넘어선 사례들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관련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되었습니다. 원래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외교정책상 이유로 추방된 이란 및 쿠바 국적자까지 포함되면서 비자 취소의 기준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심지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했던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의 사례까지 거론되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 충돌 양상도 엿보입니다.
유학생 체류 기간도 4년으로 제한
비자 취소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F 비자),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체류가 가능했던 유학생들도 이제는 명확한 시간 제한 안에서 미국 생활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범죄와 연루된 외국인은 물론, 미국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나 출산 목적 방문자까지 거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다만 이런 폭넓은 단속이 국제 교류와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은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한층 까다로운 심사와 짧아진 체류 기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