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선거는 나갔다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경찰은 A 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개인 사무실 등 3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이후 시의원 집무실에 압수수색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 여중생에게 금품과 담배를 제공하며 접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차량과 모텔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 학생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 위장, 당과 경찰 모두 기만
이번 사건은 지난 2월께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의원은 5월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고, 자기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혀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A 의원은 피소 사실을 당과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에는 충북도당 임원까지 맡았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들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당협위원장 '옹호' 발언에 시민단체 반발
국민의힘은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당 김진모 서원구당협위원장의 발언이 더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혼인 A 의원에게 외도나 불륜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가 제보한 의도와 과거 갈등 관계를 감안해 객관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범죄의 본질을 외도 문제로 축소한 데다 피해자의 의도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충북지역 청소년성폭력상담기관과 충북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하며 공천 책임에 대한 사죄와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A 의원의 혐의 부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다면 나이를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짚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친 뒤 A 의원을 재소환해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와 영상물 유포 가능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