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소드 초청 제외, 무엇을 뜻하나
올해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한국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과 2024년 참관했던 나라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10월 2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한미동맹과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등 5개국이 새로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가국은 늘었는데 정작 한국만 빠졌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우려를 언급하며 한·미·일 삼각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는 오히려 높아져
같은 시기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9일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지만, 구체적인 상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접경 전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내세우는 한편, 한미·미일 연합훈련에 '강력한 힘의 선택'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추가 도발 시 비례적 응징을 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북한은 지뢰 폭발 이후에만 일곱 차례 담화와 서면 입장을 내며 대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대응은 아직 '검토 단계'
군은 진영승 합참 의장 지휘 아래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지시하며 감시 장비 추가 설치와 수색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유엔과 협조해 지뢰 제거 작전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군사적 조치도 이뤄졌는데요.
다만 대북 사이버 제재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서한 발송 등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사이버 제재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내 이견도 드러났습니다. 군사적 긴장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정치적 대응이 속도를 못 내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대화보다 힘의 우위를 앞세우는 만큼, 향후 한미동맹의 좌표를 두고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